법인해산간주와 리스차량 인수 관련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A법인(리스계약 본인), B(실제차량운전자) , C(리스계약 연대보증인)

현재 리스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B가 차량을 인수하려 나머지 잔금 및 인수대금을 지불하였으나
A법인 대표가 협조해주지 않아 인수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캐피탈에서는 B,C에게 차량을 인수하라고 계속 연락을 하고, 
인수를 안 해가면  소송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A법인은 5년간 아무런 활동이 없어서 한달 이내에 법인해산간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A법인이 법인해산간주가되면 이 차량의 소유주는 누가  되나요? 
B나 C가 차량을 인수할 방법은 없나요?

2.법인해산간주시  발생환 반환지연금을 연대보증이 배상해야하나요?  만약 배상해야한다면 C는 이를 보상받으려면 전 법인대표에게 소송하여 받을수 있나요?

이장주 변호사 · Answer

1. 차량의 소유자는 리스사입니다.  구체적 사실을 정확히 몰라 추측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이 아닐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리스사가 A법인에게 차량인도 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스사가 A법인으로부터 차량을 인수해서
B나C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것이 구체적 절차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차량의 소유자는 리스사인데 리스계약을 위반하였거나 리스계약이 만료되었다면
A법인이 리스사에 반환하여야 하고 그 반환한 차량을 인수대금을 납부한 B나 C에게 인도하는 절차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반환지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정확히지 않으며 차량의 렌트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A법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