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와 소송 가능성에 대한 안내

1. 네 미지급 양육비를 한번에 청구 가능합니다. 2. 승소시 일정부분의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합리적 비용으로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과거 양육비 청구를 전액 일괄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할 것이고, 상대방이 의뢰인님 변호사 보수의 일부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협의 이혼 당시 합의하신 양육비 액수가 다소 적어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말씀 주시면, 양육비 증액 청구도 같이 진행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전 배우자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고통이 심하실 것 같네요. 1. 소멸시효 협의이혼하실 때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었을 것입니다.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는 하급심 판례도 있지만, 3년으로 보는 하급심 판례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따라 3년이 지난 양육비채권은 소멸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못받으신 양육비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강제집행 등 양육비 부담조서는 판결문과 같이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 부담조서를 이용해 전 배우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못 받으신 양육비를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집행에 들어간 비용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해 줄 것을 신청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고 바로 집행 또는 이행명령 신청 등을 하셔서 돈을 받아내시면 됩니다. 3. 양육비변경심판 청구 만약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재된 양육비가 너무 적다고 판단되신다면, 양육비변경심판 청구를 하셔서 양육비를 증액하셔야 합니다. 사건본인 1인당 40만 원은 매우 작은 금액이니 증액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4. 준비 소멸시효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집행절차에 돌입하셔야 합니다. 양육비 부담조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양육비 부담조서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만약 없다면,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양육비 부담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하루빨리 양육비를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상준 변호사] - 사법고시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이혼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 전문 변호사 -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제 상황 - 협의이혼 시 가정법원에서 자녀 3명에 대해 매월 120만원의 양육비 지급 결정 - 3년간 양육비 전혀 미지급 (총 4,320만원) - 첫째 중1, 둘째 초6, 셋째 초3으로 성장기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 가중 -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3년) 완성이 임박하여 신속한 법적 조치 필요 ■ 해결 방법 1. 당소는 수백 건의 이혼, 양육비, 가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2. 자녀들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양육비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과거 미지급 양육비 청구와 함께 양육비 증액도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는 그 전액을 받을 수 있지는 않고, 판사님 재량으로 일부 감액이 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속히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양육비 부담조서를 근거로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체납 양육비를 신속히 확보해드리겠습니다. 4. 승소시 소송비용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당소의 노하우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시켜, 실질적인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필요한 절차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