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와 공소시효에 대한 상담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해당 범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촬영 및 유포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고,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카촬 소지 부분은 처벌가능하므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인 선임 후 다시 포렌식에 참여하겠다고 밝혀 포렌식 단계부터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경찰조사 및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제출 등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신속히 변호사의 상담과 조언을 받으셔서 사건에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여자친구 신체촬영하여 카촬죄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을 불법촬영한 사건 : 무죄 -길에서 뒷모습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 기소유예 -전 여자친구 성관계 몰카 찍은 혐의 - 기소유예(카촬죄) -헬스장에서 여성 트레이너 몰카 찍은 혐의 - 기소유예(카촬죄) -전여친과의 성관계 몰래 찍었다가 발각 - 기소유예(카촬죄) -지하철에서 치마 입은 여성 다리 촬영한 혐의 - 기소유예(카촬, 불촬) 법률사무소 유(唯)는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소지죄의 경우 삭제한 시점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입니다. 따라서 촬영물을 지우지 않는 한 공소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추후 사건화 전후로 그래야 수습이 가능합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야 합니다.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5>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6>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7>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