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샵 시술 부작용 발생과 소송 상담

Question

뷰티샵에서 노출부위 타투 지우는 앰플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전 부작용 등에 대한 고지는 한개도 못받았고 시술 후 색소침착이 생겻고 한달이 지나도 없어지지않아 연락드리니 한번 더 하면 더 좋아질거라해서 믿고 한번 더 받았는데 색소침착이 더 심해졌고 두달 하고 더 기다려도 호전이 없어 연락드리니 재생앰플 시술 해주신다해서 믿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색소침착이 더 심해졌고 두달이지나도 없어지지않는걸 보아 최소 6개월이나 영구적으로 남을거같은데 
시술 전 생길수잇는 부작용에 대해서 고지를 했으면 시술 결정을 더 생각해볼텐데 
시술 세번 다 고지 하나 없었고 노출부위 인지라 우울증도 생기고 시술비 환불해돌라니 안해주네요
시술비 환불 받아도 차후 호전이 되지않는다면 피부과 비용 손해배상 정신적피해보상도 받을수있나요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시술 과정에서 부작용 설명 및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뷰티샵이 실제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무면허 의료행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색소 침착은 시술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 하나인데도 고지를 전혀 받지 못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노출 부위라 정신적 고통이 큰 사안인 만큼, 향후 피부과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시술비 환불을 요구하되, 불응 시에는 내용증명 발송 등 공식 절차를 밟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술자에게 면허가 없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고발)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불법행위 책임까지 추궁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의료법 제27조, 민법 제750조·제7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