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V 구매 및 다운로드에 대한 법적 이슈

안녕하세요.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물/아청법)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일본 AV(아청 아님) 다운로드 후 ‘개인 소장’만 한 경우라도, 정식 유통 경로가 아닌 곳에서 권리자 동의 없이 내려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 ‘복제’(다운로드)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형사처벌은 대개 업로더/유포·공유(전송)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고, 단순 소지·시청만으로 바로 형사로 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그럼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다운로드 방식이 P2P·공유 구조라면 ‘전송’까지 문제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복·학생 콘셉트 등으로 ‘아청처럼 보이는’ 일본 AV는 매우 위험합니다. 아청법은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로 평가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 사안에서 인물의 외모·신체발육 묘사, 음성·말투, 복장, 상황 설정, 배경·줄거리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즉 성인 배우라 주장되더라도 영상·표지·태그·설정이 청소년으로 보이게 하면 소지(다운로드) 자체가 처벌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일반 AV라도 불법 유통물 다운로드는 저작권 리스크가 남고, ② ‘아청으로 인식될 수 있는’ 콘셉트물은 다운로드/소지만으로도 형사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이미 내려받은 파일이 있다면 임의로 “증거를 만들거나” 설명을 꾸미기보다, 삭제 여부·다운로드 경위·플랫폼 구조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고 수사 대응 방향을 잡는 게 안전합니다. 이런 유형 사건은 초기 진술 한 번으로 방향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 구간만 짚어서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아동 성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음란물 소지, 구매, 시청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아청법의 경우 어떤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를 받고 어떤분은 실형을 선고 받는데, 이 부분을 변호사가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3.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아청물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아청법, 성범죄 및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저와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과 진행방향을 검토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관련 사건 등에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종 사건 관련 좋은 결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제 성공사례를 확인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추후 사건화 전후로 그래야 수습이 가능합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야 합니다.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5>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6>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7>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