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종국결과와 결정경정신청 소요시간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11월29일 지급명령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종국결과에2024년12월4일 지급명령 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급명령신정이된건가요? 그리고 채무자가 폐문부재가 되어 주소정보명령을 받았는데 주소는 맞는데 제가 채무자앞 주민번호만 적었는데 잘못 기재해서 결정경정을 신청을했습니다12월30일에요 얼마나 걸릴까요?  보정명령내용에는 2025년1월3일 되어있고 내용에는 기타 라고 기재 되어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2024년 12월 4일 지급명령이 있다고 되어 있다면 이는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이를 송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폐문부재로 인해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소정보보정 또는 송달 방법 변경을 통해 다시 송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2월 30일에 결정경정 신청을 하셨다면, 법원이 이를 검토하여 경정결정을 내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법원의 업무 처리 속도와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경정결정은 보통 1~2주 이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보정명령에 2025년 1월 3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날짜까지 추가적인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보완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진행 상황은 담당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나 직접 법원에 문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 문제가 해결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게 되고, 이후 이의제기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