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무보험 차량 사고와 관련한 상담

Question

회사차(1톤 트럭)로 업무중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사를 부르기 위해 사장님한테 연락하여 보험사를 물어보니 보험드는 것을 깜빡했다 안 들어놨다고 했습니다(일일 보험이 더 싸서 일일보험으로 든다고함) 그러고는 사고현장에 오셔서 미안하다 본인이 다 책임 지겠다 해놓고 총 금액이 높아지자 반반 내자하셨습니다 (총 3천만원정도)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 반반 내야할 이유를 모르겠어서 500만원 밖에 못드릴 거 같다고 얘기하니 차량폐차로 인한 회사적자 얘기를 꺼내시면서 그걸 다 갚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보험을 안든 내 잘못도 있으니 반반 하자고 하십니다(차량가액 200만원, 차량 수리비 330만원이 나와 폐차한다고함)
프리랜서로 근무 중, 일정 카톡으로 대화, 일당으로 한달 급여 받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산재처리나 최대한 합의를 잘 볼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근무 중 회사 차량으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업무상 재해로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프리랜서로 일한다고 하더라도, 업무 지시를 받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형태라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책임이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사고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처리를 진행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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