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형사소송 진행 방법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가압류/가처분

층간소음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형사소송 진행 방법

신규아파트 입주시부터 현재까지층간소음이라며 단체톡방에 사실관계도 아닌 내용을 유포하여 모욕을 하고, 명예훼손(작은아이 동갑친구엄마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언니로써 얼굴을 들고 다닐수가 없음), 5년간의 괴롭힘에 의한 스트레스로 취미생활이 불가능할정도이므로 민형사소송 진행하고 싶음.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카페, 아파트앱에 글을 올려서 방해금지가처분신청했는데 패소한 기록은 있음(기본권 침해라 패소할 각오로 다음 소송대비하기 위해 진행한 사건임) 이소송진행시 다소 잠잠하다가 또다시 층간소음 민원제기 하기 시작함. 관련증거자료(집에cctv 설치,보안팀 증언)등 가지고 있음. 최근 사건 자료 제공 가능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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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과 관련한 단체톡방 및 카페, 아파트앱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여부를 포함해 게시글 내용과 단체톡방 기록을 증거로 수집하시고, 보안팀 증언 및 CCTV 자료도 함께 제출해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진행 후,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지속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스토킹처벌법 적용도 고려할 수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확히 대응하시고 신속히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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