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시적인 협박이라도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특정인을 겨냥한 정황이 있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가 핵심이므로, 암시글의 스크린샷, 게시 일시, 글 내용과 맥락 등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상담 시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상세히 전달했더라면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라도 충분한 자료를 모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속적 괴롭힘이 확인된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도 검토할 수 있으니 추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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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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