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수사의 범위와 변호사의 역할

아청물 단순 시청으로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면, 압수된 기기의 모든 데이터를 수사기관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범위를 줄이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지만, 변호사가 동행하면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검토하고 불필요한 자료의 확인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정 날짜나 자료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사례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 범위와 조사 방향을 적절히 협의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 - 기소유예 -미성년자 나체 영상 구매한 직업군인 사건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다운로드 후 피소된 군인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X(트위터) 서클에서 아청 성착취물 시청한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 - 무죄(검사5년 구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사건 관련 영상을 찾기 위해서는 휴대폰에 들어있는 정보의 탐색 및 선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디지털 정보는 유체물이 아니므로 비가시적이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겉으로 봐서는 파악이 불가능하며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통째로 가져가는 것인데 휴대폰에는 사생활에 관한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에 범죄와 무관한 다른 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른 정보까지 수사기관에서 꼼꼼히 열람하고 압수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 탐색 및 선별 절차에서 피의자가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에 있는 사진, 동영상,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통화내역, 방문한 사이트, 로그인 기록, 아이디와 비번, 클라우드, 텔레그램, 어플 기록 등 모든 정보가 다 나오기 때문에 피의자의 다른 범죄도 다 나옵니다. 이때 옆에 아무도 없으면 더 상세히 볼 수 있어 적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참관하는 것이고 탐색, 선별 과정에서 변호사와 참관하여 본건과 무관한 정보를 압수하지 못하게 제지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 참관을 하나 안하나 모든 정보가 드러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참관을 하면 옆에서 피의자가 옆에 있으므로 시간이 무한정 오래 걸리지는 않고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다른 거 보지 말고 진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관을 하는 것 안 하는 것의 차이, 변호사 없이 혼자서 참관하는 것, 변호사가 옆에서 지켜보는 것 제각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추후 사건화 전후로 그래야 수습이 가능합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야 합니다.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5>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6>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7>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아동 성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음란물 소지, 구매, 시청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아청법의 경우 어떤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를 받고 어떤분은 실형을 선고 받는데, 이 부분을 변호사가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3.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아청물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아청법, 성범죄 및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저와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과 진행방향을 검토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관련 사건 등에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종 사건 관련 좋은 결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제 성공사례를 확인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