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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과 아청법 관련 상담

랜덤채팅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통매음또는 아청법으로 인한 처벌가능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제가 불특정한 대상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아무나 매칭된 사람이 저에게 답장을 하는 시스템이고 즉, 저는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지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대화내용 전문입니다 나:bdsm관심있는여자 상대:변바면서 나:너 뭐나오는데 상대:거기에 의존하는게 초짜임 mbti도 믿을기세네 나:bdsm얘기만 핬는데 경험없는거 까지 나오네 논리굿굿 상대:너가 뭐나오냐고 해서 그런거고 경험얘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찔리나보네🤏 나:내가 bdsm얘기하자마자 너가 변바라 그랬어 새해첫날부터 앞으로쭉 남 시비걸면서 살아 인생쓰레기유망주 bdsm이란 성적지향점 테스트,변바란 성향있는척 허는 사람이란뜻입니다 내용 수위 자체는 높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낸 메시지에 상대가 답장을 해서 매칭이되면 그때부터 상대방 나이가 표기되는 어플인데 막상 매칭된 상대방의 나이가 18세여서 이 경우 첫 메시지를 보낼 당시 제가 상대방이 누군지 몰랐던 상황에서 전송한 메시지로도 통매음 또는 아청법으로의 처벌가능성 요건이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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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추후 사건화 전후로 그래야 수습이 가능합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야 합니다.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5>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6>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7>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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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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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앱에서의 대화 내용과 상황만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상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통매음) 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고의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대화 내용이 성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이후 유사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건화될 경우,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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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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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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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아동 성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음란물 소지, 구매, 시청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아청법의 경우 어떤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를 받고 어떤분은 실형을 선고 받는데, 이 부분을 변호사가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3.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아청물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아청법, 성범죄 및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저와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과 진행방향을 검토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관련 사건 등에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종 사건 관련 좋은 결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제 성공사례를 확인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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