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에서 실명이 직접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특정인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영상이 스트리머와의 갈등 상황을 부각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했다면, 이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상 삭제 요청을 거부당한 경우, 관련 대화 기록과 영상 내용을 증거로 확보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3자가 상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다는 주장은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으나, 실제 특정 가능성과 영상 내용의 맥락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증거를 토대로 삭제 요청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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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