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에 대한 이해와 그 후의 일상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형사일반/기타범죄

무혐의 처분에 대한 이해와 그 후의 일상

1. 9/23 새벽 무인아이스크림매장에서 계산대에 올려져있는 카드를 제가 미리 꺼내둔 제 카드로 오인하고 결제(금액은 8800원이고,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카드와 디자인과 색상이 동일합니다.) 2. 옆 무인편의점으로 이동하여 결제 시도 중 화면에 도난카드라는 문구를 보고 제 카드가 아님을 확인 3. 앞 아이스크림매장에선 결제가 잘 되었기에 도난카드를 편의점에서 습득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렇다면 제가 그 도난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없는것으로 판단하고 귀가. 4. 약 10일뒤 경찰서에서 앞 무인아이스크림매장에서 도난카드로 결제됐으며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조사는 받고 왔으며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제 카드 실물 보여드리고 사진 찍어가시도록 요청드렸구요. 5. 형사조정을 통해 10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 사건 내용은 위와 같고 오늘(1/1) 검사님 처분 내려졌다고 카톡 받은 내용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절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 그럼 이제 이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된 건가요? 저는 기존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될까요.. 이미 검찰로 송치를 당한 상황에서 기소유예 정도를 기대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네요.(물론 검찰송치 만으로도 매우 억울했지만요..) 저한테는 더 좋은 상황인거죠?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24
#검사
#경찰
#경찰조사
#금융
#기소유예
#도난
#디자인
#무혐의
#사기
#사진
#송치
#절도
#조사
#조정
#증거
#증거불충분
#카드
#합의
#형사
#형사조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검찰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것은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기소유예보다 훨씬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는 죄를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지만, 혐의없음은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는 판단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결백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제 해당 사건은 법적으로 마무리되었으므로 일상으로 돌아가셔도 되며, 불필요한 법적 우려는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로 불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