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음란 대화에 대한 법적 문제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미성년자와 음란 대화에 대한 법적 문제

2022년 12월에 만 17세 A여성과 트위터라는 어플에서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는 당시 만 21세 였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넘어와 야한 농담을 주고 받고, 사진과 영상통화를 하며 지냈습니다. 2023년 1월에 합의 하에 만남을 가졌고, 본인 집으로 와 스킨십을 했습니다. 헤어진 이후 A여성은 “그때 좋았다.”, “다음에 또 만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A여성의 전 남자친구인데 저를 고소하겠다, 죽여버리러 찾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A여성에게 연락을 해 무슨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A여성의 전 남자친구는 현재 A여성을 스토킹하여 격리조치가 되어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제는 무작정 찾아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스토킹으로 전자발찌를 차고있고 구치소까지 들어갔으며, 어제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화가 나 A여성의 인스타그램을 임의로 해킹하고 내용을 확인하여 저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제가 A여성과 전화를 한 현재 시점에도 “그때 우리가 좋아서 한건데 문제가 되냐”, “전 남자친구가 몰래 계정 해킹해서 본건데 신고를 해도 우리가 해야되지 않겠냐” 라고 했습니다. (녹음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A여성은 전 남자친구를 그냥 신고하라고 합니다. A여성의 전 남자친구는 이미 대화 내용을 다 캡쳐해둔 상태이고, 심한 욕설과 찾아오겠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신고를 할 경우 범죄 성립이 되나요? 자꾸 만나자고 하는데 폭행 당할 우려도 있어 걱정되고, 친구들이 생활한다고(조폭) 말을 하여 심리적, 정신적으로 불안하여 밥도 못먹고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해킹)로 제3자가 고소하여도 음란한 대화와 사진을 주고 받았다는 것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만 16세 이상의 A여성과 합의 하고 만남을 가진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현재는 모두 다 성인입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338
#계정
#고소
#구치소
#남자친구
#녹음
#몰래
#사진
#성인
#스토킹
#신고
#아동
#아동청소년
#어플
#영상
#영상통화
#욕설
#음란
#인스타
#인스타그램
#정신적
#청소년
#트위터
#폭행
#합의
#해킹
#협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추후 사건화 전후로 그래야 수습이 가능합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야 합니다.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5>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6>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7>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사안의 경우 의제강간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만약 입건될 경우, 초기 단계에서 법적 조력을 받아 상황을 철저히 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 - 기소유예 -미성년자 나체 영상 구매한 직업군인 사건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다운로드 후 피소된 군인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X(트위터) 서클에서 아청 성착취물 시청한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 - 무죄(검사5년 구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정'(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