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와 관련한 질문

Question

어제 금융거래사실통보서라는걸 처음받았는데요

내용을 보니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고  정보제공일자는 이번년 8월달이고 사용목적은 사건수사를 위해 라고되어있고 정보내용은 고객정보외
담당연락처도적혀있어서
전화해서 물으니 주식리딩방관련 사건때문에 진행중이고 아직종결난건아니라고 하더군요
근데저도 주식도하고 주식단톡방같은데도 자주 들락이는데 주식공부관련대화도 엄청좋아해요 
아무리생각해도 8윌전후에 뭔방에서뭘했는지 기억이 나지않아요
제가해킹당한경험때문에vpn을쓰는데 vpn
써서 같은시간대 ip잡혔을수도 있다라고는 말씀은 하시더라구요 혹시나 뭘잘못했나생각해도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궁금한건 리딩방사건이라는건 금전적인피해가있어서 누군가 사기치고 피해자가 있어서 사건조사를하는거겠죠? 저는그런게 없으니 불안해할필요 없겠죠? 괜히 주식얘기하다 추천같은걸했나 싶기도해서요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으신 것은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식리딩방 사건과 관련된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계좌가 피해자금 이체 경로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일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이 계좌를 대여하거나 누군가에게 제공한 적이 없다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계좌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통장을 대여한 적이 있다면 사기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 출석 요청이 있을 경우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과 무관하다면 추가 조치 없이 조사가 종결될 가능성도 높으니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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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금융거래사실을 수사기관이 조회한 경우 금융기관은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아마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통장 거래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목적은 아마 의뢰인의 통장으로 피해자금이 이체되었다가 재이체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송금책, 대리입금책 등의 역할을 하지 않으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계좌를 대여하거나 가담한 부분이 없다면 문제의 소지는 없을 수 있으나,

이를 누군가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사기 공범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이 계좌를 대여해준 사실이 전혀 없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그러나 질문자님이 계좌번호를 누군가에게 알려줬거나 통장 대여 등을 했었다면 질문자님은 사기 공범 혐의를 곧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조만간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게 됩니다.
3. 최근 주식리딩방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대출 사기, 다단계 사기 등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는 사기 사건으 경우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이 올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동석 하에 조상에 임하셔야 합니다.

사기사건 공범 혐의를 받는 참고인, 피의자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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