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문제와 내용증명 작성 방법에 대한 상담

Question

도장 및 사인을 날인하여 부동산계약을 한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할까요??
해당 계약 무효로 하라는것을 요청하고싶은데 가능한 요구인지 문의드립니다
고소 전 내용증명을 보내고 빠른처리를 요구하는 연락을 많이 넣는것이 도움이 될까요?? 
내용증명은 혼자 작성하면되는지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부분인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사문서 위조와 관련하여 계약 무효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이나 서명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며 계약이 무효라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위조된 서명이 포함된 계약이 법적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며 이를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고소 전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유용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를 통지하는 중요한 서류로 향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혼자 작성할 수 있지만 사문서 위조와 같은 법적 복잡한 문제를 다룰 때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전문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부동산 임대차 분쟁(전세사기 등) 관련하여 가압류,가처분, 경매, 합의대행,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허그(HUG)대행 서비스 등 빠른 보증금 반환 및 명도 소송 대응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 발송해야 상대방에게 압박줄 수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내용증명 발송,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문서에 도장 및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경찰에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신고)를 한 후, 이를 근거로 계약무효 및 계약금반환을 요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더라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를 한 후 이에 근거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교준 변호사 · Answer

1)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서명, 날인한 것이라면, 해당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을 통해 사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통지하면 문제 해결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여지는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보낼 필요는 없으나, 변호사를 통해 발송하면 상대방을 좀 더 압박하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 고려대 법대, 사법연수원 39기
* 5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부동산 계약에서 도장과 사인이 위조된 정황이 있다면, 해당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보내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파악한 뒤, 계약 무효를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내용증명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전화나 압박은 오히려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법률적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합리적인 비용으로 내용증명 작성 대행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계약의 무효 취소를 다툰다면 검증된 변호사를 통해 정돈된 형태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낫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누군가 부동산 소유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그런데,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상대방에게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 보시고,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확인결과 사문서위조혐의가 인정된다면 행위자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혐의로 형사고소도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