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치상과 준강제추행에 대한 항고 및 공판 진행에 대한 상담

Question

준유사강간치상으로 고소했고
검사처분은 같은사건번호로
가.준유사강간치상 무혐의(증거불충분)
나.준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준유사강간치상에대해 항고한다면
준강제추행 공판은 중단되는지 아니면 진행되는지 궁금하구요

준유사강간치상이 받아들여지면 또 공판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기각되도 준강제추행 공판에는 영향이 없는지

검사처분에 이의를 신청한것때문에 검사가 안좋게 생각할 여지가 있어서 공판에도 영향이갈지 불안합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항고를 해보는게 전혀 나쁠건없는 건가요?

괜히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 준유사강간이 성립되지 않아서 준강제추행으로 기소한 것 같은데, 
준유사강간죄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서  죄가 될 수 없다면 항고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형식적 국선변호가 도움 되는 사안 아닙니다. 
2> 항고는 반드시 하셔야 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재판은 재판대로 공소제기된 사건은 진행이 됩니다. 
3> 무혐의 된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고, 불복절차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4> 상대방에 대한 법적 심적 압박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고, 지금은 피해회복 및 손해배상 등 연계해서 최대한 강력하게 공판유지 필요합니다. 
5> 관련해서 피해자분만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혼자 고민마시고 지금이라도 비공개 검토요청만 남겨주세요, 현실적으로 자문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입장)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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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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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항고는 검찰에 하는 것이므로 항고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소된 준강제추행죄 재판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다만, 항고가 인용된다면, 공소장 변경 등 적절한 보완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3. 항고를 한다고 해서 공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항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항고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공판 절차는 진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이런경우 준유사강간치상에대해 항고한다면
준강제추행 공판은 중단되는지 아니면 진행되는지 궁금하구요
-> 준강제추행 공판은 진행되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만 따로 항고 절차가 이뤄집니다

준유사강간치상이 받아들여지면 또 공판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기각되도 준강제추행 공판에는 영향이 없는지
-> 항고가 받아들여지고 기소가 되면, 준강제추행 사건과 병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항고는 고소인의 권리이므로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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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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