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확정신청에 대한 기한 및 절차 이해

Question

안녕하세요
피고가 2심 판결에 이의제기하지 않아 12월 초에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소송에 들어간 비용, 원금 및 지연손해금까지 다 받아내려고 합니다.

질문 1. 소송비용확정신청도 기한이 정해져있나요?
어떤 블로그는 확정판결부터 2주 이내라는 글도 있고, 3개월 이내면 된다는 글도 있어서요.

질문 2. 소송비용확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질문 3.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와 신청 결과가 나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 내주셔서 답변 주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소송비용확정신청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보통 판결 확정 후 2주에서 3개월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서, 확정판결문 사본, 소송비용 관련 영수증 및 지출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후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며,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모든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별도 정해진 기한은 없으나 신속한 절차 진행을 권유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소송비용확정신청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신청 기한이 없지만 가능한 한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판결 확정 후 2주나 3개월 내라는 기한은 일반적인 권고사항일 뿐 필수는 아닙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소송비용확정신청서, 확정판결문 사본, 소송비용 관련 영수증 및 지출 내역이 포함됩니다. 절차는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법원이 이를 검토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내립니다. 신청 후 결과가 나오는 데는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