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명령 심문서 답변서 작성 상담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티몬, 위메프 사건 수행 변호사 / 각 분야 전문가(법학 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낙찰자가 대금 완납 후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점유를 계속할 권리는 없으므로 퇴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월차임으로 청구된 금액은 법적으로 과다해 보이며, 소송이나 강제집행 비용도 실제 비용 이상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1.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권리 제한 임차권 등기가 없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셨다면 대항력이 없어 새 소유주(낙찰자)가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사건에서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대응보다는 퇴거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2. 부당이득금과 월차임 요구 낙찰자가 제시한 월 170만 원은 과다해 보입니다. 부당이득금은 법원이 감정을 통해 적정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에 대해 대응하거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비용과 강제집행 비용 역시 법률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청구 가능하므로 과도한 부담을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퇴거 시점과 피해자 지원 LH 긴급주거지원은 대기 시간이 길어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임시 거주지 마련과 퇴거 시점을 낙찰자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협의를 시도하셨으므로 이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라. 기존 임대인에 대한 소송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은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는 것이 보증금 회수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