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교육대 행정소송을 통한 집행정지 처분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전역이 머지않은 현역장병입니다.
후임병 가혹행위로 인한 군기교육대 15일이 나왔는데요. 서로 친밀했고 일방적인 장난이 아니라 같이 쳤습니다 (서로에게) 후임병들에게 탄원서를 받을 생각입니다.
제가 내년 3월에 복학을 할 생각인데 군기교육대를 가면 거의 4월에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학업 및 취업으로 인한 집행정지 신청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

장종현 변호사 · Answer

1. 군기교육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집행정지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군기교육대 입소를 막기 위해서는 상급부대에 항고서를 제출하고 민간법원에 징계처분취소소장을 접수하는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3. 해당 비위사실이 비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거나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행정도 및 중대한 위반 여부 등 항소 및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프로필을 확인하여 연락주시면 군전문변호사로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우선 징계에 대한 항고를 진행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2. 학업 및 취업을 위하여 집행을 정지해야 하는 사안을 법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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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오 변호사 · Answer

군기교육대15일은 군기교육대 처분일 수 15일 만창 처분입니다.
사안이 징계위원들이 보기에 매우 중하다고 본 것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급부대에 항고를 하고 민간법원에
징계처분취소송을 해야합니다.
우선은 인권담당법무관에게 소명하여 징계처분을 감경하고
그 후에 항고를 하여 처분일 수를 경감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집행정지신청은 군인 아닌 민간행정법원이 행정소송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항고심,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을 각각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군기교육대 처분을 불복하기 위해서는 징계항고, 행정소송, 집행정지 모두 일시에 해야하고 가능합니다. 상담신청시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