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우퍼 보복에 대한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아랫집 층간소음 우퍼 보복으로 문의드립니다.

아랫집이 한달전에 이사한 이후 지속적인 발망치 소리 애들뛰어다니는 소리 강아지 짖는소리등 잦은 민원을 발생시켜서 저도 제집에서 걷지도 못하나 생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전화올때마다 이제 전화하지 말라고 전화를 거부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1. 상대방에게 제 층간소음에 대해 민원에 대해 거부를 했는데 나중에 보복으로 소송할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랫집은 간헐적으로 30분씩 저주파소리? 발망치 소리 음원, 세탁기소리를 거실 화장실에서 2~3일에 한번 새벽에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새벽 1시에 한번 새벽5시에 한번 핸드폰으로 찍는데 녹음기 음악 드라마 소리가아닌 쿵쿵소리나 진동소리라서 녹음을 들어봐도 생활소음이라 애매합니다.

2. 제가 핸드폰으로 녹음한 파일 10~20분 가량을 모아놓아도 증거가 채택이 될까요? 상대가 길게 틀어놓지않아서 답답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도 아랫집은 자기들도 들리고 모르겠다합니다.

3. 아랫층이 아닐가능성도 있는데 이런건 특정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4. 핸드폰 녹음은 생활소음도 잡음이나 사람목소리도 녹음이돼서 증거채택을 받으려면 전문측정업체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보복이 인정이 되려면 3~4일에한번 30분정도 새벽에 트는거라 녹음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정도 짧은시간도 스토킹처벌법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아랫집의 층간소음 민원 거부만으로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정당한 민원을 무시한 태도는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 반복적인 소음에 대해 핸드폰 녹음은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나, 소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문 소음 측정업체를 통해 소음의 진원지와 강도를 객관적으로 기록하면 증거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소음 발생은 보복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며, 스토킹처벌법 적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음 진원지 확인과 함께, 전문 측정 결과와 녹음 파일을 함께 준비하여 법적 대응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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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열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민원을 거부한 것만으로 보복 소송 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민원 내용이 정당했다면 이를 무시한 태도가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인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민원 처리는 성의 있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핸드폰 녹음 파일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지만, 법적 채택 가능성은 소리의 명확성이나 객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녹음이 애매하거나 생활 소음처럼 들리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문 측정 장비를 사용한 음향 기록이 보다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소음이 아랫층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려면 소음 측정업체를 통해 정확한 진원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소음 진원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거나 소음 측정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새벽 시간대 반복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는 단순 생활 소음을 넘어 보복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규칙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스토킹처벌법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며, 특히 의도적인 반복행위가 입증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 측정업체를 통한 데이터와 핸드폰 녹음을 함께 제출하면 보다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