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고발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네이버 리뷰에 아래와 같은 악성 리뷰를 달았는데요. 명예훼손 고발하여 형사처벌 가능할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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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같아요.
다른 병원들은 누워있으면 아늑하고 조용해서 잠도 잘 자는데, 닭장같은 칸막이에 들여보내 진료받으며 치료받고 어수선하고 시끄러워 산만하게 있다가 나왔어요.
치료받고 바로 손 저리고 지금은 더 심해졌는데 ### 원장님(실명 적시) 책임회피 하시네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싶어 일주일 지켜봤는데 더 힘들어졌습니다.
치료를 제대로 하셨더라도 전문가답게 이해되는 설명도 못하시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니 더 믿음이 안가요.
지식인에 올리는 정성만큼 환자에게 신경써서 설명하실 정성은 없으신지요. 
공장처럼 운영하며 환자 진료보시면서 같이 일하시는 원장님 돌려까시는 대화까지 다 들려요. 최악입니다 ㅜㅜ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우선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당 리뷰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1. 사실적시 부분:
- "치료받고 바로 손 저리고 지금은 더 심해졌다"는 진술
- "원장님 책임회피 하신다"는 주장
- "같이 일하시는 원장님 돌려까시는 대화까지 다 들린다"는 내용

2. 의견 표명 부분:
- "공장같다", "닭장같은 칸막이" 등의 표현
- "최악입니다"와 같은 주관적 평가

해당 리뷰의 경우:
1. 치료 후 증상 악화 및 책임회피 주장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음
2. 실명을 거론하며 부정적 사실을 적시했다는 점
3. 허위사실 여부가 입증 가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서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으며, 이로 인해 병원과 의료진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보존
2. 치료 전후 상담 내용 기록
3. 리뷰 게시물 캡쳐 및 증거보존
4.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준비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로 영업에 방해를 주게 된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유사 사건 의뢰인분은 병원을 운영 중이신데 타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업무에 방해를 주고, 사업체의 매출에도 실제 큰 차이가 있어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허위 사실이 계속 노출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의 파급력 등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만큼 사건 발생 시 빠른 고소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허위사실 적시 또는 사실 적시로 인해 상담자분 가게의 매출에 감소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가 각인될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무형의 손해 역시 매우 클 것이라 판단됩니다.

5. 형사고소 이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시고, 가해자로부터 다시는 본건과 같은 글을 게시하지 않겠다는 각서 등을 받는다면 좋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처벌 받은 이후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셔서 손해를 배상 받으시면 됩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인만큼 상담자분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르고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신다면 피해가 더 커질 것입니다.

윤형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입니다.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 발언(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2. 본 사안의 경우 "원장님 책임회피", "공장처럼 운영", "환자 진료보시면서 같이 일하시는 원장님 돌려까시는 대화"는 명예훼손죄 소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 여부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실관계 및 증거를 잘 수집, 정리하여 처벌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요령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