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받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안내

Question

고소당한 죄목은 통매음이구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만약 벌금형이나 처벌이 내려지고나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나요 ?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긴 하는데 만일 상대가 합의를 보지 않을 경우 처벌을 따를 수 밖에 없는데 이때 기소유예를 노려보기 위해서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안되는건가요 ?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한다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
만약 처벌이 내려진 후 변호사 선임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면 순서가
벌금형 - 형사조정제도(합의 실패한다면) - 변호사 선임 - 기소유예 노리기 가 가능한가요 ?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송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많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범인 경우“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타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며 합의를 진행하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 역시 다양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이 보낸 메시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상담자분께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본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고의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2심에서 제가 사건을 변호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보다 10개월 감형이 되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4. 이와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많고,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에 있어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정 가능한 모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5.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포스트를 참조).

6.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형사전문변호사 선임하여 합의 또는 형사조정 통해 기소유예 처분 받아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자측과의 합의 및 변론을 통해 선처를 구하여야할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벌금형 등이 선고되기 이전에 변호인 통하여 상담자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기소유예 등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4.1.퇴직]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경찰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뢰인께서 동종범죄 등 전과가 없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정상참작 할 만한 양형자료를 구비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여야 합니다. 최근 통매음죄 관련 사건에서 무혐의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구체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변호사 · Answer

1. 형사절차는 삶에 여러 좋지 못한 영향을 주므로 조기에 최선을 다 하여 방어해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형사조정제도로 반드시 이행되지는 않고, 변호인 선임은 합의실패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변호인 선임한다고 기소유예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보장한다고 해도 그 보장은 전혀 무의미합니다.

3. 전 단계에 걸쳐 비용을 지급하여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생각으로 선임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법률절차에서 변호사 선임이 그러하지만, 사람의 판단이 아주 많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 형사절차의 처분과 양형은 특히나, 변호인을 후에 선임할수록 할수있는 것은 적고, 해도 효과도 적고, 그런데 선임비용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변호사 선임 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범행이 인정되어 송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은 어떠한 입장이신지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 후 사건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의뢰시 상세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범 변호사 · Answer

벌금형이나 처벌이 내려진 후에는 기소유예가 불가능합니다.

형사조정제도는 피의자가 원한다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혐의 내지 기소유예를 원하신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변호사 · Answer

1. 벌금 기소가 되어버리는 순간 기소유예는 안됩니다.

2. 형사조정도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고,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할때 내려지는 처분이기에 조정을 하건 합의를 하건 혐의는 인정 하는게 좋습니다.

3. 순서로 정리하면 변호인 선임 ㅡ 형사조정 또는 합의 ㅡ 기소유예 겠네요

김경보 변호사 · Answer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진실된 반성을 전제로 하여 각종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에 관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반드시 검찰 단계에서 처벌이 내려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이미 선고된 경우, 기소유예는 불가능하므로 현재 상황에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조정제도는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로, 기소유예를 받는 데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에 참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와 함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초범임을 강조하고 반성문, 합의서, 재발 방지 계획 등 양형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부터 신속히 대응하여 사건 진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인스타그램으로 사진과 음란글 전송하여 통매음 피고소 : 기소유예
 -온라인 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공기업 재직 중 롤 게임 상에서의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소개팅앱 통매음 혐의로 입건된 교사 의뢰인 - 무혐의(혐의없음)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박상호 변호사 · Answer

벌금형은 기소가 된 후 재판 단계에서 내려지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검찰단계에서 합의(형사조정절차 또는 변호인을 통한 합의 시도 등을 거칠 수 있습니다)를 통한 피해의 회복, 혐의의 인정 및 반성, 동종전과 여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혐의 인정 및 반성 등 기타 양형참작사유 주장 등을 통해 담당검사를 설득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10년 이상의 일선 수사 경험을 갖춘 경찰출신 및 육군 장교출신의 형사 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이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이재영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처분이 내려지고 나서 기소유예를 노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상담요청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리온 대표변호사 이재영>

법무법인 리온은 전원 SKY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최고의 대형로펌 및 부티크 로펌을 거친 3명의 대표변호사들이 One-Team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두 직접 수행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형사조정제도는 피해자가 응해야 가능합니다.

2. 초범이고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합의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기소유예는 벌금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검사가 사건에 대한 어떠한 처분을 내리기 전)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4.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기소유예를 목표로하신다면 반드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내려졌다는 것은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이 재판까지 했다는 것이므로 그 때는 기소유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형사조정제도에서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할 것이고 기소유예 자체가 죄를 인정해야 내려질 수 있는 처분입니다.
3. 형사조정제도에서 합의하지 못해도 기소 전에 합의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벌금형이 가장 나중 순서입니다. 벌금형은 처벌된 것이고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 형사조정 - 기소유예 이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한다고 무조건 기소유예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합의 해도 기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불기소를 통해 처벌 자체를 면하고 전과를 남기지 않으려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수의 통매음 사안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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