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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와 카카오톡을 통한 해외 거래 실패 후 환불 방법에 대한 상담

2023년 8월 20일,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여성 가슴 확대 및 개선을 위한 중의학 치료에 대한 홍보를 보고, 카카오톡에서 홍콩의 "시란"이라는 한의학 전공자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시란은 20년간 연구한 한약 순수 식이요법을 통해 가슴 확대를 안전하게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한방 제품(차, 팩, 크림 등)을 처방하고 해외 배송을 통해 제공하였습니다. 처음에 처방한 1,2차 치료 후 효과가 없자 시란은 개인적인 상태에 따른 효과 부족을 설명하며 추가 치료와 처방비용을 요구하였고, 금액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금액이 부담되어 일부 중단을 시도했지만, 시란은 계속해서 건강 위협과 할인, 무료 제품 등을 제시하며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2024년 7월에 금액 부담으로 상품의 절반만 지불했으나, 9월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시란은 출장 중이라고 해서 기다렸으나 이후 완전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1년 동안 1:1 멘토링과 성공 사례 등을 믿고 상담을 계속했지만,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경찰에 사이버 신고를 했고, 조사 결과 한국인 이름과 계좌는 홍콩 업체와 연결된 중간 업체가 빌려준 계좌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홍콩은 법적 제약으로 인해 형사 수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민사법과 소비자 분쟁을 통해 환불을 받을 방법을 찾았고,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문의했지만 사업자 이메일이 없어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사업자 명과 번호는 제출했지만 언어 소통으로 이메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란은 처음부터 100% 효과를 보장한다고 했으며, 20년 한의학 전공을 주장하며 자격증도 보여주었고, 한국인 계좌로 지불하다보니 신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성 가슴 확대 및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락을 끊고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한 환불 방법과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을 위해 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민사법으로 중국 사업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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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는 사기와 소비자 기만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환불을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에 제출한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 내용, 상담 기록, 결제 내역, 홍보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홍콩 사업자와 관련된 경우 국제적 소송의 복잡성을 고려해야 하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추가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한국 계좌로 지불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계좌 소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로 고소하여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환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국제거래 및 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사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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