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분에 대한 대응 방안

1. 협의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구체적인 양육비 지급청구권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양육비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2. 한편,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부양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반면, 심판 등 판결에 의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 이에 2018. 3. 7.부터 지급할 양육비를 2024. 3.부터 지급하였다면 일부 양육비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질의자님의 경우 2024. 3.부터 지급된 양육비는 소멸시효 완성직전의 채권이라고 계산하되, 현재 기준 역산 3년치에 대한 양육비 확보를 위해 과거 양육비 심판청구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4. 위 심판청구를 하면서 둘째 아이의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는 교육비 등으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될 것이기에 부모의 직업 및 소득과 재산상태,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자녀의 나이 및 양육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한 사건본인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청구한다면 복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년이 된 자녀의 과거 양육비 증액은 기존 협의내용이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보기 부족하여 추가 청구가 인용되기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