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후 재고소에 대한 이해와 적용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고소한 형사 사건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을 경우 재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워낙 수사 기간이 길었던 사건인데...친고죄에 해당됩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재고소를 하게 될 경우 고소기한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는 변호사님들 미리 감사드리고 연말 잘 마무리하세요~

권우현 변호사 · Answer

1.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항고기간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항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통상 잘 안받아들여 집니다. 그만큼 항고이유서를 잘 적어야 합니다. 
2. 항고기간이 지났고 6개월이 안지났다면 재고소를 하면되는데, 문제는 증거의 신규성과 중요성입니다.
새로운 증거로 기존 처분을 뒤집을 만한 정도가 되는지 잘 판단해서 재고소장을 아주 잘 적어야 할 것입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아시는 것처럼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고 재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고소기한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소 자체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재고소가 아니라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면서 새로 발견된 증거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불기소에 대한 항고 역시 상당히 어려운 것이므로, 변호사에게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실무적으로 검사가 불기소한 처분에 대하여 재고소를 진행하여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1%도 되지 않습니다. 세부 정황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나 대부분 재고소의 실익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2. 항고 제기 기간 내라면 차라리 항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나, 항고 또한 실효성 있는 항고가 되려면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하여 항고 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면 30일 이내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하지 않아 사건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면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재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친고죄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다를 수 있습니다.(예 : 모욕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 이나, 고소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하여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친고죄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재고소를 진행하려면, 최초 고소가 고소기한(범죄 발생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을 충족했는지가 중요하며, 고소기한은 최초 고소 기준으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한을 넘긴 상태라면 재고소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항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항고 이유서에 포함해 제출하시면 효과적입니다.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합한 대응 방법을 결정하시길 권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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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변호사, 임효정 변호사입니다.

재고소 보다는 항고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재기수사명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신 경우,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에 해당 증거를 명시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
임효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