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토지 소유권 취득 후 부합물 및 종물 처리 방법

Question

변호사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해당 사이트 통해 전화상담 및 방문 및 수임으로 많은 일들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엇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대구지역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습니다.

과수원 이구요.

다만 여기 전기가 들어오는데, 전기 분전함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과수목 포함한 경매 였고.. 당연히 과수목은 제 소유인것도 알겠는데

1. 해당 토지에 있는 농업용비닐, 물통, 쓰레기..등도 제께 맞는지?
2. 해당 토지에 전기가 들어오고 전기분전함이 설치되어있는데, 이 전기 분전함도 제께 맞는지?

근저당은 부합물 및 종물에도 효력을 미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 쓰레기나 농업용비닐등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었지만,
제 소유가 맞는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한번 더 여쭤보고,

혹시라도 그게 아니라면 농업용비닐등?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절차까지 의뢰드리고 싶습니다.

김태운 변호사 · Answer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경우 이에 식재된 수목은 토지의 부합물이 되어 매수인이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전기분전함의 경우 토지의 이용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며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하기가 힘들어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의 농업용 비닐이나 물통 등은 과수원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종물로도 볼 수 있으나, 통상 전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취거케 하거나 매수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경우 경매 목적물에 대한 것으로 매수인의 책임으로 인수하나, 현황조사서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쓰레기에 대한 내용이 없고 쓰레기를 치우는데 비용이 과도하게 드는 경우 매각대금 감액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강제집행 절차를 주관하는 사법보좌관 출신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