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임대사업자와의 부동산 임차권 등기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1인 법인임대사업자와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법인대표)과 몇달전부터 연락이안돼 계약만료일에 전세금반환이 어려울 것 같아 임차권등기설정을 진행하고자합니다. 
1.계약은 21~23년 2년 계약후, 23~24년 1년 재계약했습니다
2.개인 부동산과다르게 법인부동산이면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하는데, 현재 법인인감증명서는 첫 21~23년 계약할때 받은것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 드리고싶은게 있습니다.
ㄱ. 임대차등기명령할때 정말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수인지?
ㄴ. 그렇다면 그냥 첫 21~23년 계약할때 받은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해도 될지요?
ㄷ. 혹시 안된다면 지금 집주인과 연락이안되는데 법인인감증명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ㄹ. 혹시 개인부동산과는 다르게 법인부동산의 임차인등기 명령시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ㅁ. 임대인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이 필요하다는데 앞면만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될까요?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법인임대사업자와의 임차권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각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ㄱ. 임대차등기명령 시 법인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과 관련된 서류의 경우, 법인임대사업자의 대표가 법인 대표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인인감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ㄴ. 21~23년 계약 당시 받은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인감증명서가 유효한지, 특히 계약 연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ㄷ.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에서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될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대표자 확인이 가능하며, 법인이 연락이 안 된다면 법원에 가서 법인대표의 확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ㄹ. 법인 부동산의 임차권등기 명령 시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는 별도로 없지만, 법인대표와의 계약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ㅁ. 임대인 주민등록증 사본은 앞면만으로도 기본적인 확인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 제출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뒷면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법인부동산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법인인감증명서는 필수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첫 계약 시 받은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해도 괜찮지만, 법인등기부등본은 최신 버전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면, 법인 대표자와 연락을 시도하거나 소송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민등록증 앞면만 있다면, 앞면을 제출하고 뒷면은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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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법인임대사업자와 전세계약을 진행하셨고,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 임차권등기 설정을 고려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법인 부동산의 경우, 임차권등기 절차에서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받은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문서가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유효하지 않다면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법인인감증명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 대표자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부동산과 달리 법인 부동산에서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법인과 관련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주민등록증은 원칙적으로 앞면과 뒷면 모두 필요하지만, 앞면만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다시 요청하거나 공증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부동산 임대차 분쟁(전세사기 등) 관련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합의대행,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허그(HUG)대행 서비스 등 빠른 보증금 반환 및 명도 소송 대응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시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 대표가 아니어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등을 준비하여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담 예약을 남겨주세요.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2건의 임대차계약서와 거기에 첨부된 자료들만 제출해도 됩니다. 
2. 임대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사본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은 새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3. 두번째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법인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부본을 송달하는 방법이 최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결국, 본건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함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확보한 후 임대차목적물 등 임대법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