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문제로 민사를 건다는데, 소송이 가능한 사례인가요?

Question

22일 09시17분경 부터 전화가 7번정도 와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라 깊게 잠들어있어 바로 받지 못하고 29분이 지난 뒤 전화하여 확인 해봤는데 밤에 이중주차 해놓은 제 차때문에 사고가 크게 났으니 빨리 오라고했습니다.

놀라서 뛰어가보니 제 차는 주차된 위치에서 앞으로 조금 밀려만 있었고 멀쩡한상태, 상대방 차량만 기둥쪽을 긁어놨더군요.(뒷바퀴쪽 범퍼 긁힘정도)

상대가 주장하는건 제가 이중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하여 차를 빼다 기둥을 긁었으니 민사를 걸어서 수리비 40프로를 청구받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중주차된 차를 밀거면 제 앞에 같이 이중주차된 트럭이랑 같이 조금 더 밀어서 공간을 확보하고 나갔으면 되지않았나 본인이 무리해서 혼자 기둥 긁고 왜 저에게 손해배상을 원하는지 이게 민사로 애초에 소송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해당사례는 아예없어서 신경이쓰여 문의남깁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소송 제기는 가능하나 실제 소송 제기 시 대응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지는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이중 주차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 당시 이중 주차된 질문자님의 차량을 밀어서 이동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는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2. 실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차량을 이중 주차한 질문자님 과실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이나 40%에는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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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실제 소송을 할 지는 미지수이나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 질 지는 미지수 입니다. 이중주차가. 빈번히 일어나는지, 당시 공간이 어떠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다면 적극적으로 방어 가능한 사안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