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의 퇴직금 및 경업금지 조항 관련 상담

Question

2년반동안 근무하던 학원에서 한 달 전 11월 병결(2회)로 인한 주말보강을 이유로 수업의 정시성을 어겼다며, 또한 수업이 끝난 후 2시간동안 남아있는 아이를 따로 봐주다 개인과외 시간이 되었는데 아이가 마저 끝내고 가겠다고 해서 그러라 한 걸로 근무태만을 이유로 들며 계약해지를 통보(?)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는데 보통 강사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들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시간표 있음
2. 3개월마다 한 번씩 교재진도표 제출, 두 달에 한 번씩 학부모 상담 요구(?)-학원규칙느낌
2. 출퇴근시간 시간표에 맞춤, 출결기록 프로그램 사용.
3. 결석 또는 지각으로 인한 제지나 경고 없었지만 이번 일로 그냥 잘라버림(프리랜서 계약이라 해고, 자름 이런 단어는 맞지 않다고 주장)
4. 학원 근무 시간만 맞춘다면 개인과외 해도 된다고 하심.
5. 프린트 관련과 휴지 등 용품은 학원에서 제공함
6. 주교재는 정해져있고 부교재는 자율적으로 가능
7. 수업에 관해 아이들과 상담 후 실장이 계속 피드백 했음(단어시험은 몇분안에 보게 해라 등)
8. 원장은 한 달에 두 세 번 출근 함
9. 기본급여 없고 비율제임

또한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데(반경2km이내, 원장의 동의없이, 퇴원한지 1년 미만인 학생 수업 금지)
학원을 관두기 전 새로운 선생님이랑 맞지 않으면 연락달라고 하는 정도의 말도 아이들을 회유하는 것으로 걸릴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진현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과 퇴직금 지급, 경업금지 조항 관련 사항은 중요한 법적 이슈입니다.

1.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시간표에 따른 출퇴근, 교재 진도표 제출, 학원의 지시에 따른 업무는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학원이 물품을 제공하고, 실장이 수업 피드백을 한 점도 고용관계의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율제로 보수를 지급받은 점은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2. 퇴직금 지급 여부  
프리랜서 계약이라 주장하더라도 실질적 근로 관계가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업무 지시, 급여 체계 등 계약 실질이 이를 증명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경업금지 조항  
반경 2km 제한은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 전 언급된 대화는 단순 의견 교환으로 보일 여지도 있으나, 회유로 간주될 위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 사항:  
- 계약서의 근무 조건, 보수 체계 등 구체적인 내용  
- 경업금지 조항의 범위와 조건  
- 학원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유

계약 자료 검토 후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기업자문 및 소송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  
: 다수의 기업 자문 및 소송 경험 보유, 해외 계약 대응 가능  
- 뉴욕대학교 졸업  
- 여성가족부 고문 변호사  
- 포스텍 블록체인 전문가과정  
- 주식회사 차이코퍼레이션(블록체인, 핀테크, IT)  
- 법무법인 평안(기업소송, 가상자산, 형사,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