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창작 의류 판매와 개인용 및 상업용 사용에 대한 법적 고려사항

Question

즐겨하는 게임 코스프레 (게임사가 아닌 제3자가 제작,판매하는) 의상을 구매한 후

sns를 통해 그 코스프레 옷을 착용하고 외부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공지했는데

옷 제작판매자분이 "코스프레 옷을 상업용으로 구매하지 않고 개인용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외부 행사에 사용하지 말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2차창작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시면서 제가 외부행사에 상업용으로 쓰겠다고 언질을 안하고 개인용 가격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착용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 옷을 입고 외부행사에 참여하면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

애초에 실물을 판매하는데 개인용 상업용 라이센스를 나눌 수 있나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코스프레 의상을 구매하여 외부 행사에 착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구매 시 개인용과 상업용을 구분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구매자가 이를 동의하였다면, 해당 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프레 의상 자체가 원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행사 참여 시 주최 측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원 저작권자의 정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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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변호사 · Answer

게임사의 지적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코스프레 의상은 원저작권자(게임사)의 허가 없이 제작·판매되었다면, 제작자도 엄밀히 말해 원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작자가 해당 의상의 "사용 조건"을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의상을 구매할 때 "상업적 목적 금지" 등의 조건에 동의했다면 계약 위반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이 없었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제작자가 원저작권자가 아니라면, 본인의 "2차 창작물"에 대한 사용 제한을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제작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의상의 실물에 대한 "판매자 권리"와 관련될 뿐, 사용 목적을 제한할 근거는 약할 수 있습니다.외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곧바로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되는지는 행사 성격과 본인의 활동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의상을 입고 참여하는 것은 상업적 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행사에서 본인의 활동이 의상을 홍보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는 데 관련된다면 상업적 이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