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과 야한 사진 공유, 범죄인가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모르는 여성과 야한 사진 공유, 범죄인가요?

모르는 여성과 채팅방에서 야한사진을 공유하고 (본인의 모습) 나체사진을 요구하는것이 범죄인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에게 그러는행위는 당연히 처벌대상이고 범죄인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여성과 서로 좋아서 이러한사진요구를 하고 서로 주고받는거또한 범죄인지 궁금해요 돈거래는 하지않고 서로 채팅하다가 좋아서 하는건데 이게 범죄가 될수있는건가요? 요즘 성범죄 처벌이 심해지고있는거같아서, 성착취물범죄 이거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르는외국인과 채팅방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거또한 범죄인지도 궁금합니다 ※금전거래없이 서로의 요구에따라 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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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추후 사건화 전후로 그래야 수습이 가능합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5>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6>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7>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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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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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간에 상호 합의하에, 금전적 거래 없이 야한 사진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행위가 성착취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사진이 타인에게 유포되거나 강요된 경우, 성폭력 범죄나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과의 채팅방에서의 행위가 불법적인 성적 행위나 유포로 연결되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상대방의 동의와 법적 경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사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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