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민사소송 방법과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안내

Question

쌍방폭행에 대해서 검사처분결과가 저는 기소유예가 나왔는데 상대방은 어떤처분을 받았는지에대해서 안나와서 볼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저는 전치8주 안와골절이되어서 민사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상대방 처분결과에 따라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민사소송 변호사를 선임할때 승소할시 변호사선임비용은 상대방이 내는 걸까요?
상대방은 적어도 벌금형이 구형되었을때 필요한 서류도 안내부탁드립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 시 승소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변호사보수를 부담시킬 수 있으며, 판결문을 받아 상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결과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열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및 손해배상에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8주 진단이 맞다면 상대방은 구공판 재판 받을 것으로 보이고, 실형 나올 수도 있습니다.

2. 담당 수사관에게 처분 결과 물어볼 수 있습니다.

3. 처분 결과 알면 민사소송 진행하면서 기록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4. 노능능력 상실률에 따라 변호사 비용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상대방(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피해자)께서 상해를 입었으나,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치료비, 위자료 및 일실수입 등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승소시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는 있으나, 청구금액 대비 인용되는 금액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하는 변호사비용이 낮아 질 수도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입니다.

1. 검사실에 문의하시면 결과를 알려줍니다.
2. 민사소송 승소를 할 경우 변호사 보수 중 일부를 상대방이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소가(청구액)에 따라 다릅니다.
3. 민사소송시 제출해 할 증거는 공소장 또는 판결문(또는 약식명령문)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사건이 검찰에 있는지, 법원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에 따라 공소장,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을 열람복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신 뒤 그 기관 민원실에 열람복사 신청 방법을 직접 문의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2.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패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3000만 원 이하 사건의 경우에는 소요된 변호사비용이 전액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서 소송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이 현저히 적습니다.

3. 만일 구공판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을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처분 결과 확인 방법
상대방의 처분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검찰에 문의하거나 형사기록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사건이 기소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소된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된 후 판결문을 통해 상대방의 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나 벌금형 등의 정보는 형사소송 기록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해당 정보를 요청하거나, 검사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절차
기소유예가 나온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양측의 과실 정도를 분명히 해야 하므로,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진단서, CCTV, 목격자 증언 등)를 확보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전치 8주와 같은 심각한 부상 정도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의 치료비, 일실수익, 정신적 피해 등을 모두 포함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소송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의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은 승소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이 100% 전액 상대방에게 청구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인정한 손해배상 범위 내에서 결정되므로, 선임 변호사와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상대방 벌금형 구형 시 필요한 서류
상대방이 벌금형을 구형 받았다면, 해당 처분이 결정된 판결문이나 벌금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기록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형사소송기록을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이종민 변호사 · Answer

1. 쌍방 폭행이면 검찰 사건번호는 동일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처분 결과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전치 8주나 나오셔서 피해가 심각하신지라 수사단계에서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상해로 약식 처분이 되었거나 아직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진료비, 치료비 + 위자료 등을 책정하여 소 제기하실 수 있고, 소 제기 금액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 경우 대략 150만원 정도로 변호사 비용이 책정될 것입니다. 승소하면 위 금액 정도로 회수 가능하시구요.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의 변호사 비용은 상담자께서 선 부담하셔야 하고, 상담자가 사용한 선임비 전체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상대방에 대한 공소장, 약식명령, 판결문 + 진단서, 진료내역, 영수증 등을 입증자료로 민사소송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형사처분 결과는 관할 검찰청 또는 법원에 사건번호를 통해 열람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치 8주 안와골절이라는 심각한 상해를 입으셨으므로, 상대방의 형사처벌 결과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승소 시 상대방이 소송비용 및 일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원에서 판결합니다.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상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 자료 등을 준비하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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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현 변호사 · Answer

1.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처분결과통지가 올 것입니다. 그 전에는 수사기관에 전화상으로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2. 본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안와골절 8주 피해라면 상대방 유죄시 벌금형이든 징역형 기소든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혹시 장해가 나오면 많은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승소시 변호사선임비용은 소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 규칙 및 실제 변호사비용지출액수, 승소비율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데, 대략 전부 이기면 전부 또는 일부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5. 구약식 기소되었다면 공소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검찰청이나 법원민원실에 요청해보시면됩니다.
2. 전치 8주면 구공판되었을 것 같습니다.
3. 변호사 비용은 소가에 비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은 최소한 벌금형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토대로 검찰청이나 법원에 문의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 전치 8주 안와골절을 당하셨다면 상대방 형사처벌 결과와 무관하게 상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 손해란 재산상의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와 재산상의 소극적 손해(일실 수입 등)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세가지로 구성됩니다. 이 세가지 손해 모두에 대해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4. 다만 상대방이 형사처벌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발생한 손해의 정도 등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 즉 질문자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5. 민사소송은 소가에 따라 승소 시 변호사 비용의 일부부터 전부까지 정해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6.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조력 하에 실익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폭행, 상해 사건 피해자 조력 민사소송 원고 대리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신영준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 시 승소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변호사보수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쪽 상해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처분결과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열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민사소송 제기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도움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희정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처분 결과 확인 방법: 상대방의 처분 결과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에 해당하므로,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는 검찰청에서 문의하거나 형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2.변호사 선임비용: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피고(상대방)**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은 선임 시점에서 미리 지불해야 하며, 상대방이 배상금 지급을 명령받더라도 배상금 내역에 변호사 비용이 포함되도록 소송 시 변호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3.벌금형 구형에 필요한 서류: 상대방이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검찰청에서 벌금형 관련 서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검찰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처분 서류와 사건 관련 증거서류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의료기록,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의 구체적인 진행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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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소가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은 상대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 발급 신청 등을 하셔야 합니다.
8주 상해에 대해 1500만원 위자료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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