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과 재산조회비용, 집행비용 인정 여부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대여금 소송으로 이행권고 결정이 떨어져 재산 명시 신청을 하였고 채무자가 불참석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채무자는 별 다른 대응도 없고 채무를 갚을 의지가 없는것 같아서 재산조회를 해볼까하는데 하는 김에 전체 다 조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추후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시 재산조회비용도 집행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재산조회 비용은 강제집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시 집행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조회에 소요된 비용을 집행비용에 포함시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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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변호사 · Answer

대여금 소송에서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지고 채무자의 재산 조회를 진행하려는 경우, 재산조회 비용은 집행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비용을 집행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집행절차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법원에 신청할 때 그 비용이 실제 집행에 소요된 비용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조회비용은 집행비용에 포함되어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금액에 대해 법원이 인정할지는 재산조회의 목적과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시 재산조회비용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비용을 명확하게 구체화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채무자를 상대로 한 이행권고결정에 근거하여 재산명시신청 및 그 후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재산조회신청은 하지 않는 것이 소송경제적으로 현명한 선택일 것으로 보입니다.
2. 이행권고결정에 따라서 지연이자가 매년 12%씩 가산될 것이고, 향후 8-9년 후에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보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 보시면 될 것인데, 그 때까지도 보유재산이 없다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확보함으로써 다시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3. 한편, 본건과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채무자가 대여 당시 변제할 능력도 의사도 없이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나서 변제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채무자가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혐의가 인정될 것이므로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시고, 형사절차 내에서 합의 등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채무자(피고)가 채권자(의뢰인)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 할 의사나 변제 할 능력이 없음에도 곧 변제 할 듯 채권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목적 외로 돈을 사용하였다면 용도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다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와 별개로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정도를 알 수 없다면 이행권고결정문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경우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있으나, 재산조회 비용은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조은입니다.

재산조회비용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간주되며 집행비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강제집행의 준비 단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조회비용은 집행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판단하게 되므로 재산조회가 채권 회수를 위한 정당한 절차였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산조회비용의 인정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변호사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모든 비용이 집행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절히 대리하며, 추가적인 재산 확보 방안에 대한 조언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조 은]
-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
- 서울대학교 ESG전문가 과정
- 변리사, 세무사 자격증 보유
- 서울강남경찰서 징계위원회
- 한국수자원공사 소송수행 변호사
- 직장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1. 재산조회 비용 인정 요건
재산조회가 채권 회수와 직접 관련된 행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법원이나 공인된 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재산조회의 경우, 관련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시 포함
재산조회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조회 수수료, 관련 증빙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해당 비용이 정당한 집행 절차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인정합니다.

3. 증빙자료 준비
재산조회 비용의 영수증 또는 지출내역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조회가 채무자의 재산 확인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4. 법원 판단
법원은 집행비용액확정결정에서 재산조회 비용이 채권 회수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였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필요 이상의 과도한 조치로 간주되면 일부 비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