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당파기 소송과 사기죄 고발에 대한 상담

Question

현재 피고는 사실혼이 아니었다. 증거없이 반박만 하고있는 상황에 가사소송이 3차 변론기일까지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저를 속였던 기망 행위를 알게되었습니다.

사기, 기망 행위
- 모든 지출 비용은 제가 부담하던 상황에서 커플 24k 금팔찌를 2021년 초에 맞췄습니다.(팔찌 구매 비용도 전부 제가 부담했습니다.) 21년 8월 여성은 모친이 팔찌를 달라해서 줬다. 손목이 허전해보였다. 결혼할때 보태주신다고했다.라고 저에게 통보식으로하여 뭐라했지만 당장 그걸 어찌하기엔 여성이 여성 어머니에게 받은게있어 새로 금팔찌를 구매했습니다. 가사 소송 준비 전 여성 모친과 전화중 받은적이없다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추가 의심 - 여성에 언니 딸 돌팔찌를 사주었는데 받았는지 확인을 못했음.

위 내용과 같은 상황입니다. 현재 금은방에 확인해보니 주문내역서가 다행히 아직도 있다고 하고, 이체내역은 은행에서 찾기만 하면 되는 부분에 모친이 팔찌를 받은적 없다고 한 통화녹음이 있습니다. 모친에게 주었다는 대화내용도 남아있는 상황이라, 형사 고발장을 넣은 상황입니다.
26일 증거 자료 포함해서 가기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입은 피해 금액은 어떻게 보상 받아야하나요? 민사로 따로 소송을 더 해야는건가요? 형사선에서 해결되나요? 경찰관(여성) 분이 전화로 사귀는 사이에서 알게되었어도 신고했을거냐 라는식에 발언을해서 걱정이되는 부분이 한두개가아니라서요. 성립여부와 피해보상과정이 궁금합니다.

배희정 변호사 · Answer

1.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 소송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이 고의로 기망하여 피해자를 속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여성의 모친에게 금팔찌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통화 녹음과 금은방 주문 내역서, 은행 이체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금액이 확정되면, 형사소송에서는 사기죄로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피해보상
형사소송에서 피해 보상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가해자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금팔찌와 관련된 금액)을 회수하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사기죄로 인정된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팔찌의 구매 금액,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사기죄로 가해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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