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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한 이해

어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재판장님이 징역 4월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는데요... 보통 사기죄일때 합의 문제로 법정구속하지 않는 경우는 봤었는데... 저는 침입 1건이고 피해자와 합의는 된 상태예요... 일반적이진 않은거죠???... 그래도 실형 선고 받았는데 법정에서 구속되지 않아서... 선처라고 생각하고 다행이라 생각은 되는데... 왜 법정구속 안된건지 모르겠네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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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재판부가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해 선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열어둔 재판부의 배려일 수 있으므로, 항소심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양형 감경을 목표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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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이미 합의까지 된 상황이면 더이상 보여줄 양형 사유가 많지 않아 항소심 재판을 더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우선 바로 항소하시고 항소임을 대리해줄 변호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3. 귀하를 대리해 항소심을 맡아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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