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과 사업자 등록 문제 상담

Question

최근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터라 소득 활동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본인들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필요한 신분증, 유심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작업대출이란것을 사전에 안내받았고 너무 걱정이 되 면허증 분실신고 재발급을 하였고 유심을 처리를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쪽에서 안전하고 위법적이지 않은 대출있다면서 설명해주었고 사업자 관련해서 운운하였습니다.
제가 내년에 있을 사업자 지원사업때문에 그것은 안된다라고 말을 하였고, 그쪽은 별일 없을 것이다라고 저를 안심시켰으나 기필코 사업자 등록은 안된다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한테 손택스 계정을 보내달라그랬고 금융 쪽 문제가 아니니 별 생각 없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지속적인 사업자 등록 시도가 있었고 취소 반려 등을 반복해서 제가 그만 하라 으름장을 놓고나니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안일했었습니다.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고, 12퉐 10일 사업자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간이과세로 부가가치세를 계속해서 등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만하길 요청했고 대출 또한 모두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본인들이 세모서 담당자를 알아서 반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건지 당장 내년 1월 1일까지 말소를 하든 폐업을 하든 해야하는데 이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ㅠ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사업자 등록이 본인 명의로 이루어졌다면, 즉시 세무서에 연락하여 폐업 신고 또는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향후 도용을 예방하고, 해당 대출 업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 대출 시도와 명의 도용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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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상황은 명의도용 및 불법 대출 시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문제는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졌다면, 세무서에 연락하여 폐업 신고 또는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이 불법적이었음을 알리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조치입니다.

세무서에 말소 신청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부가세 신고 등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향후 추가적인 도용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경찰에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업체가 불법 대출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포함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의도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및 세무적 문제는 법적 조치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신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대로의 신규원 변호사입니다.

1. 본인 명의로의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지고, 해당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될 경우,  관련 세금은 명의자에게 모두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2. 본인 명의의 사업자는 당사자가 직접 폐업 처리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빠르게 폐업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기 발생한 소득분에 관하여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소명하여 과세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이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