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당했는데, 해당되나요?

Question

해외 다녀오고, 얼굴에 트러블이 갑자기 너무 많이나서 피부과에 방문했습니다.
다른 병원에도 트러블이 갑자기 나서 방문 했을때 술기+처방해도 1만원내외로 나왔는데
1분 남짓 상담으로 진료비only 2만원이 나왔고, 약값도 따로 18,000가량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약은 처방 안받긴 했는데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 생각되어 동네 카페에
아미*피부과 원래 진료비 비싼가요?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싸서 황당한데 이런 식의 질문을했는데
처음엔 모르고 병원 풀네임을 썼다가 풀네임 쓰지말라고 원장님이 말하셔서 바로 별표로 수정했습니다.
(병원측이 요구하는대로)

수정 했는데 제가 카페에 올린 금액 문의글을 또 신고하시길래 병원 관계자분 제 글 신고 그만하시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추가로
동네 피부과 갓는데 병원에서 제가 그 게시글 쓰고 의료비 적합한 금액인지 보험공단에 확인 하겠단 얘기에 저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고 소리치셔서 다른 환자도 있는데 제가 명예훼손 당한것 같다고 글을 작성했습니다.

전 거짓내용도 없고, 단순히 질문과 제 심정만 얘기했는데 병원측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서 경찰서에서 명예훼손 신고당하셨으니 소명하러 오라하시네요.

여기 내용에 제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게 있나요..?

박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사실 적시와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게시글이 단순히 병원의 진료비에 대한 개인적 의견과 문의를 담고 있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 경찰에 고소한 상황이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 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진술해야 불리한 해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기소로 넘어가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다음카페에서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피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딥페이크 사건에서의 무혐의 처분 :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사이버 명예훼손 1심에서의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 정통망법 위반혐의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구체적인사실관계에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수있습니다 공익성에 대한검토가 필요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공익후기 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단순 의견개진일 뿐 허위사실이나 비방의 목적 없다는 점 적극 소명할 필요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조사입회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전반에 관하여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께 적용될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라고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죄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하고 또한 그 발언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행위 자체는 당연히 인정하셔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담자분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에 대한 유의미한 주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는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모욕 등 사건의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후 무혐의를 주장할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지 택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어렵다 판단된다면 그때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가해자가 직접 시도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제 상황 
- 피부과 진료 후 과도한 진료비에 대해 지역 카페에 문의성 게시글을 작성
- 병원명을 별표 처리하여 수정했음에도 병원 측의 지속적 게시글 신고 발생
- 병원 측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소명 요구를 받은 상태
- 진료비 관련 단순 의견 표명 및 사실 적시만 했음에도 과도한 대응을 받는 중

■ 해결 방법
1. 본 사안의 경우 진료비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여, 공익성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경찰 조사 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 행사였음을 강조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3. 전화 상담을 통해 구체적 표현에 대해 검토 후 비용과 효과 면에서 가장 적절한 전략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당소의 노하우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시켜, 실질적인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필요한 절차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글 내용과 병원 측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내용에서 의료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병원 이름을 쓰지 않았으며, 거짓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즉,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에 그치므로 단순히 의문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본인의 명예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병원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지만, 명확한 사실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이나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병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 조사에 응하여 본인의 주장을 정확히 설명하시고, 의견을 표현한 것이지 악의적인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내담자께서는 피부 트러블로 방문한 피부과(아미* 피부과)의 진료비가 과도하게 비싸다고 느껴, 지역 카페에 병원 진료비에 대한 문의글을 작성했습니다. 처음 작성한 글에는 병원의 풀네임을 썼으나, 병원 측의 요청에 따라 별표 처리로 수정했습니다. 이후에도 병원 측이 카페 글을 지속적으로 신고하자, 병원 측에 신고를 멈춰달라는 추가 글을 작성했습니다. 현재 병원 측에서 내담자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내담자께서 올린 글은 객관적 사실과 개인적 경험에 기반하고, 공익적 목적을 띠고 있어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며 글의 작성 목적이 소비자 보호 및 정보 공유임을 강조하고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사건에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끝으로, 병원 측에서 형사 절차 외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3.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 모두에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께서 "원래 진료비 비싼가요?", "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싸서 황당한데" 라는 형식의 게시글을 작성하신 점이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나, 법리적으로 올바른 대응을 하신다면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따라서, 그저 병원 진료비용에 대한 내용이 의뢰인의 주관적 평가로 인한 의견일 뿐,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잘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직무상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조사 자체로 인한 걱정은 조금 덜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유사 사건 경험 > 명예훼손 경찰단계 불송치(혐의없음) https://www.lawtalk.co.kr/posts/95080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정찬 변호사 · Answer

해당 게시물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상담 예약 남겨주세요. 유사한 다수의 사례를 해결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 정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10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더신사 형사 전담팀> • 형사 사건 전반에 대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정찬 대표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분과 함께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동네 피부과에 갔는데 질문자님이 그 게시글을 쓰고 의료비가 적합한 금액인지 공단에 확인하겠다는 이야기에 병원 측에서 다른 환자도 있는데 질문자님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고 소리 쳐서 질문자님이 명예훼손 당했다는 식으로 글을 작성했다면 명예훼손 인정이 될 수도 있고 공익성을 주정하여 명예훼손 혐의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실제로 신고, 고소당하여 경찰이 수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첫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법리적인 뒷받침 없이 무리하게 무혐의 주장을 하다보면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성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기 대문에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식의 불리한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혐의를 부정하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조력 하에 합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종결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면 검사는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해버릴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온라인 리뷰로 인하여 발생한 명예훼손, 모욕 사건 피의자 경찰 조사 조력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윤형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 입니다.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 발언(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필요한바, 사안에 따라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위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도 "공익적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전체 글 내용, URL 등을 보내주시면 정확한 처벌가능성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아래 윤형진 변호사의 명예훼손, 모욕 무혐의 처분 대표 성공사례입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78449
모욕 무혐의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78526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바, 최적의 해결전략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신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무죄가능성, 구체적 해결전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