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질문과 상담

1. 도박 빚의 경우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박빚의 경우 청산가치로 반영되어 변제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없이 근무를 하시는 경우도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에 대한 부분은 소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월소득에서 생계비(2025년 기준 생계비는 약 140만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3-5년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금년도 1년간의 평균 소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3. 개인회생은 청산가치(재산) 이상을 회생계획기간 동안 변제해야 하므로, 개인회생 가능여부는 자산, 부채, 담보내역 등이 확인되어야 하고 변제율의 경우 소득, 생계비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전문변호사에게 제공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절차이지만, 각각의 요건과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잘 이해한 후 선택하셔야 합니다. 1. 개인회생 절차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있는 경우 채무를 조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도 회생채권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파산 절차 소득이 없거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단,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법원이 면책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현재 상황에서의 추천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인파산 제564조 제1항).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개인회생은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도 포함하여 진행이 가능하며, 4대 보험이 없어도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계좌거래 내역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할 수 있으며, 변제금은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 범위 내에서 3~5년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도박 채무의 경우 변제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은 재산이 없고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로, 이 또한 가능성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워크아웃은 금융기관 협의를 통해 이자 감면 등 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이므로, 선택지를 고려하시어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채무(5,870만 원) 규모로 보아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시 두 가지 주요 쟁점이 있습니다. 도박 채무의 문제: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법원에서 사행성 채무로 간주하여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인가를 받으려면 변제율을 높이고 변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점을 감수해야 합니다. 소득 증명 (개인회생 시): 개인회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필수입니다. 4대 보험이 없는 경우, 매월 급여 통장 거래 내역, 고용 계약서, 근로 확인서, 사업소득 신고 내역 등을 최대한 모아 소득의 안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 증명이 어렵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언: 현재 소득 활동 중이시니 개인회생을 우선 고려하되, 도박 사실을 숨기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