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표시제한과 장난전화에 대한 법적 영향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제가 지인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두 차례 걸었고, 그 과정에서 취한 상태로 욕설을 했습니다. 이후 실수로 페이스타임을 눌러 제가 누군지가 상대에게 노출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행동을 불쾌하게 느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스토킹처벌법이나 다른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난전화의 횟수와 상대방이 이를 반복적 괴롭힘으로 느꼈을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제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발신자표시제한을 이용해 두 차례 전화를 걸고 욕설을 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지만, 상대방이 이를 반복적이고 괴롭힘으로 느낄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욕설이나 협박을 전달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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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지인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였으며, 이후 페이스타임 실수로 자신의 신원이 상대방에게 노출되었습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반복적인 접근, 연락, 괴롭힘은 스토킹처벌법 상의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의 횟수가 두 차례였으므로, 반복적인 행동이 아니었고 술에 취해 충동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이유로 방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욕설, 협박, 음란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에하나 상대방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실 경우, 형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방어하여 무혐의 내지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