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에서 만기전 퇴거시 보증금 반환 문제

Question

만기전 퇴거시 보증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저희가 이사를 하려면 집주인한테 먼저 돈을 받고 저희도 보증금을 내야합니다.

근데 집주인은 새로운 새입자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보내줄 수 있다고합니다.

예를들어 저희가 수요일날 방을빼고 새로운 새입자가 금요일날 온다고치면, 보증금이 금요일에 들어오는데 날짜가 안맞습니다.

이경우 저희가 먼저 보증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나가는날 못주겟다고하면, 그냥 금일부터 월세를 미지급하려고합니다. 그래도 되나요?

안정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만료일 전 퇴거를 하시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약정된 임대차종료일까지에 대해서는 월세 차임을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조건부 동의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만료일 전 월세를 미지급하신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미지급 월세를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만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별도로 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중도해지를 원한다면,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으므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 행사를 통해 갱신된 임대차기간 중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중도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시점, 계약기간, 보증금, 갱신계약 체결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향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중도해지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고,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이후 법적 절차(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및 강제 집행 등)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대응책이 될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부동산 임대차 분쟁(전세사기 등) 관련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합의대행,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허그(HUG)대행 서비스 등 빠른 보증금 반환 및 명도 소송 대응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만기 전 퇴거 시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계약 만기일에 반환됩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지급한다고 할 경우, 보증금 지급 시점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맞춰야 하며, 그 전에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나가면서 월세를 미지급하는 경우, 미지급된 금액은 추후 반환받을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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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묵 변호사 · Answer

귀하께서 월세 계약 만기 전에 퇴거를 하실 경우, 보증금 반환 시점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보통 월세 계약에서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해당 주거지에 대한 상태 점검 후 반환되며, 주택의 상태나 미지급 월세가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하고 나서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다만, 귀하가 언급하신 것처럼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날짜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일종의 계약상의 어려움으로, 이 경우 몇 가지 가능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 협의: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지급 일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새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받은 시점에 맞추어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거나, 귀하가 이사하는 날 보증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확인: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반환 시점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협상하거나 법적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미지급 월세에 대한 문제: 월세를 미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전에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귀하가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 월세를 이유로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월세 미지급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속한 임대차기간은 지켜야 합니다.
2. 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도중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라면(묵시적갱신 도중 중도해지하는 상황이거나 갱신요구권행사에 따라서 갱신된 임대차기간 도중 중도해지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러한 임차인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임대인을 잘 설득해 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 임대차계약 체결시점, 임대차기간, 보증금,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묵시적으로 갱신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토대로 상담부터 받아 보시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4. 임차인에게 중도해지권한이 있고 해당 해지권을 행사하여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해지일 직후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만기 전 퇴거 시에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계약 만기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미리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나가는 날 못 주겠다고 하면 월세를 미지급하셔도 상관없으나 미지급된 월세는 추후 받게될 보증금에서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