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전액 변제 후 압류해제 불이행에 대한 상담

Question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하여 채권자가 바로 은행 압류하였고 한달 후 판결문에 나온 금액에 50만원 정도를 더하여 입금했습니다. 이후 압류해제를 해달라고 수차례 얘기하였지만 고의로 압류해제를 해주지않는 상황입니다. 청구이의 소송을 하여 승소 후 압류해제 절차를 진행하라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채무 변제 받고도 고의로 압류해제를 하지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까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채권자가 이미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고 압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압류해제 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이를 통해 압류해제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 이후에도 고의로 압류를 해제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구체적인 증거와 상황에 따라 판단되므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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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판결금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다면, 채권자는 해당압류를 취소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그런데, 본건의 경우 판결금과 50만원을 더 한 금액을 입금하였다고 하였는바,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3. 만일,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된 것이 맞다면,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집행정지신청 병행)하여 승소판결을 확보한 후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취소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4. 한편,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손해내역에 대한 채권자의 예견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귀하의 사건은 청구이의 소송 제기후 압류 해재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 내용증명 등으로 상황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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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호 변호사 · Answer

1. ​청구이의 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무자는 변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압류해제및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고의로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로는 ​전주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가단12065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변제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해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해제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