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계약금 반환 문제와 hug대출

Question

부동산에서 중개사분과 가계약을 진행했는데 계약서 비고란에 ”hug대출 불가 시에 계약금 반환“이라고 적은채로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hug대출이 안 나올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라고 하시네요. 저는 임대인이나 건물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말을 고지받은 적도 없고 계약서 상에도 그러한 문구는 없는데 계약금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임승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임대차 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계약금반환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특약사항 문구에 비추어 임차인의 신용 등에 따라서 hug대출이 불가한 경우에도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보증금 4억 3,000만원 전부승소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5889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계약 당시 특약문구가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허그 대출이 안나오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없었다면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주장입니다.

2. 변호사 조력 하에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법리적 검토가 동반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신속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패소할 것이며 그 때는 원고(질문자님)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소송 전에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 분쟁을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결하는데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비고란에 "HUG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이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중요한 점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 반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계약서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임차인의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중개사 분이 "임대인이나 건물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설명한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임차인의 대출 불가가 반환 사유에 포함되므로, 임대인이나 건물에 문제가 없더라도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개사 측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부동산 임대차 분쟁(전세사기 등) 관련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합의대행,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허그(HUG)대행 서비스 등 빠른 보증금 반환 및 명도 소송 대응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임대인과 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 비고란에 단순하게 ”hug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이라고 적은 채로 계약을 했는데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hug대출이 안 나온 경우이므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2.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을 상대로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설득을 해본 후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임차인 귀책사유가 아닌 단순히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hug대출이 안 나올 경우에는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 비고란에 "hug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이는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임대인이 이를 무시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 중개사와 협의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김혜린 변호사 · Answer

의뢰인 대신 싸우는 변호사, 김혜린 변호사입니다.

귀책사유를 기재해두지 않은 채 단순히 허그 대출불가시에 계약금 반환이라고 기재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허그 대출불가시에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한다는 문구로서 임대인은 계약금을 의뢰인께 반환하여야 합니다.

향후 대처 또는 소송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김혜린 변호사 드림.

박영재 변호사 · Answer

귀하의 경우, 계약서 비고란에 "hug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이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해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임차인 사정으로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없고, 단지 "hug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대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확하게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한 중개사가 귀하에게 불리한 조건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면밀히 확인하고, 중개사와의 대화에서 상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