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단순히 다운로드한 경우, 이론적으로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유포자나 반복적 다운로드, 소지 및 유포 행위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 한 차례 다운로드한 데 그쳤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아청물 다운로드는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행위이므로, 해당 파일을 즉시 삭제하고 유사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는 절대 반복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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