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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 대응 방법과 피해 복구 방안

2020년 부터 지인 소개로 알게된 P2P 분산 투자로 월이율 2.5-3% 당하는 투자를 진행 함. 최근 9월 1000만원(16.2%, 25/3/24상환), 500만원 (16.2%, 25/3/31 상환), 10월 500만원(5.6%24/12/16 상환) 투자된 상태입니다. 24/12/14 13:47경 이자상환의 입금연기에 대한 안내와 함께 사건이 시작 되었습니다. 계약을 연결해줬던 직원은 대리급끼리 변호사단을 꾸려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그 분들도 돈이 엮여 피해자라 주장하는 상황). 현 상황에서 당회사의 직원들이 진행하는 고소건을 믿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지 개인 피해자끼리 소수로 모여 형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만약 개인이 피해자끼리 3명( 약 2억원)이 모여 고소를 진행할시 원금을 받을 확률은 어느정도 될것이라 예상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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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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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폰지사기 피해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끼리 모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가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합의로 피해 복구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동시에, 가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통해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가 자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할 가능성이 크므로, 즉각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고소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피해 복구 가능성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피해 금액과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신속히 법적 절차를 시작하시길 권장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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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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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담자분을 속여 상담자분이 투자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져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직원들도 고소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투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상대방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가압류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어져 큰 효과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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