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의 비속어 사용에 대한 통매음 가능성

Question

제가 어몽어스 색깔이 핑크색인데 다른팀원중 한명이 저보고 핑크 어메 창녀 개보지 씹보지 걸레년이라 하고 핑크엄마 핑보 시발련아라고하고 했는데 전에도 아빠 소추 3cm라고하고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이거 통매음가능할까요 근데 사진은 엄마 성드립만 한 사진만 있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그 욕한사람 이름하고 코드다 있는데 어몽어스 해외에 있어서 좀 힘들 것 같나요??

박성빈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형사법 전문>

사연의 경우는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특정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고소 이후에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고소를 하실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통매음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표하는 수사기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이 사연의 URL을 첨부하셔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연자님의 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대표변호사*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고소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게임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이한솔 변호사 · Answer

1. 소위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제시해주신 대화내용을 기초로 고려하면, 게임 중 분노로 대화한 것에 해당하였다면,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상대 유저의 성별이 여성임을 확인하고 게임 시작 5초 만에 성적으로 조롱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성적 목적이 있다고 보아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안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모욕죄의 경우에도 공연성과 특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하며, 통상 닉네임이 전면에 있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