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국 컨설팅과 병원폐업 문제에 대한 상담

Question

**사건 경과 요약**:
1. 2024년 10월 11일 : 약국 컨설팅업체와 계약 체결
- 약국예정 옆  OO병원건물 처방전 일일 평균 70건, 약국 예상 수익 처방전 50건  일일 매약 50만원 으로 브리핑 받음. 
- 계약금  입금

2.  2024년 11월 27일: 약국 개업
3.  2024년 11월 28일,
- OO병원 휴업 사실 인지
    - OO병원은 12월 20일부터 휴업 예정 공지

3. 2024년 12월 06일: 컨설팅 업체 대응
   - 1월 30일까지 약국 월세 및 유지비 800만원 지원 제안
   - 병원 양도 양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

**약국주인의 주요 불만 사항**:
1. 실제 처방건수 매우 저조 (거의 전무)
2. 주변 경쟁 약국 과다로 매출 어려움
3. 컨설팅 업체의 OO병원 휴업 및 폐업 사전 정보 미제공
4. 병원 폐업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대비 부재

**법적/재정적 쟁점**:
1. 컨설팅 업체의 귀책 사유 주장
   - 병원 폐업 정보를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
   - OO병원 휴업 및 폐업 에 대한 적절한 사전 조치 미흡

2. 약국주인의 요구사항
   - 2월 20일 병원 폐원 확정 시 전체 컨설팅 비용 및 권리금 반환
   - 향후 손실에 대한 명확한 대책 요구

**핵심 주장**:
- 컨설팅 업체는 병원 폐업 가능성을 알면서도 약국 개업을 권유했다는 의혹
-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해 법적, 재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

**법적 대응 계획**:
- 변호사 선임을 통한 법적 상담 및 대응 검토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이 사건의 핵심은 컨설팅 업체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공한 정보의 허위성과 중요 정보의 은폐에 있습니다. 특히 일일 처방전 70건이라는 예측치를 제시하고 OO병원의 휴폐업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점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우선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계약 취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가 제시한 처방전 건수가 실제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병원의 휴폐업이라는 중요 정보를 은폐한 것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는 계약 체결의 핵심적 동기를 왜곡한 것으로서, 계약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법원은 전문가의 고도화된 설명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약국 개설 전문 컨설팅 업체로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주변 상권과 병원 현황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상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컨설팅 비용, 권리금, 시설비용 등의 직접 비용은 물론, 영업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와 대출이자 비용까지 배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약국 개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손해액 산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컨설팅 업체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허위의 처방전 건수를 제시하고 병원 폐업 정보를 은폐한 행위는 단순한 예측의 실패를 넘어 고의적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국의 컨설팅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병원의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약국 운영 역시 폐업에 이른 사안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기현 변호사입니다.

컨설팅 업체는 이와 같은 경우 통상 형사적인 책임과 함께 민사적인 책임까지 가지게 됩니다.

컨설팅 업체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병원의 휴폐업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될 것이고, 이를 통해 금전의 편취에 까지 이르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업체를 형사고소해야 하는 이유는, 업체의 관계자들은 민사소송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사적인 조치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고 이 과정에서 유리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국이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위 사기죄에 따른 피해까지 함께 추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처분에 앞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해 합의점을 도출하시는 방안 역시 살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형진 변호사 · Answer

1. 형사적 쟁점
- 컨설팅 업체 측에서 병원 폐업 예정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 편취의 고의는 내심의 의사이므로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2. 민사적 쟁점
- 컨설팅 업체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병원 폐업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과실 유무 및 그 정도가 핵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 약국 측에서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하여 손해배상액수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