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신고시 필요한 증거 자료

Question

이혼소송중인 남편 불법도박을 신고하고싶은데
처벌받게 하려면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가요?
통장 거래내역(입출금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톡에서 검색해봤을 때 답변들 참고해보니
정황상 도박이 맞는데 처벌가능할까요?
입금 금액, 출금후 다시 입금한 금액만 따져도 5억은 되는 것 같아요
수신인들도 다 이상한 곳들이고요;;
경찰들이 보면 딱 알 것 같은데 거래내역만 가지고 신고하면 잘 안될까요?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정황상 증거가 있으니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된다면 수사를 거쳐서 처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귀하가 위 거래내역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라, 다만 거래내역만 가지고 있으니 조사해서 죄가 되면 처벌해 달라는 정도로 고소나 고발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6년 경력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최대한 많은 증거들을 수집하신 후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작정 자료를 내밀며 불법도박인 것 같다 라는 식으로만 하면 수사가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령과 판례들을 근거로 하여 논리적으로 고발장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계좌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진술을 녹취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한편, 배우자의 도박 및 불법행위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므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법원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별개로 판단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시되

이를 토대로 '이혼소송'에 앞서 배우자에게 '합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조속히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남편의 불법도박 신고를 위해 통장 거래내역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입출금 내역, 도박 사이트나 관련 계좌로의 송금 기록, 도박 관련 정황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유리합니다. 다만, 경찰이 거래내역만으로 충분한 증거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수집 및 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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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거래내역을 토대로 형사 고발 절차 진행이 가능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불법 도박 거래 내역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경찰에 신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도박 사건의 경우 적절한 고발이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변호사 조력 하에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고발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경찰의 진정성 있는 수사를 촉구하는 방법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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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변호사 · Answer

1. 아마 인터넷 도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하셨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일반 도박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상습도박)'으로 따로 고소를 하셔야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형법상 상습도박으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2. 수신인들이 전부 유령회사 (주)~~ 계좌거나 유한~~ 계좌일것입니다. 개인 계좌라 해도 전부 모르는 사람들일거구요.

바카라, 홀짝, 사다리타기 토토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의 종류는 다양한데
해당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내역만 있다면 당연하게도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3. 다만 의뢰인께서 고소하시면서 "위와 같은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였는지?"에 대한 경찰의 질문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통상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많은 경우에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뒤져보거나,  배우자의 컴퓨터에 몰래 로그인하거나, 은행어플에 몰래 로그인하는 등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침해'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특히 고소전략을 통해 이혼에서 유리한 증거(상대를 유책배우자로 만들 수 있는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하고자 하신다면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편히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