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 조합 명의 대여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Question

·배경
몇 년 전, 가입 조건이 되지 않아 직원 명의로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명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현재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추가 부담금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내년쯤 아파트 입주권(분양권)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명의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안내받았고,
직원이 명의를 돌려주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명의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아파트 입주권(분양권)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공증등의 법적 서류를 작성하는 등으로 이를 방지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직원이 명의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입주권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명의 대여와 관련한 약정이나 계약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명의를 빌리며 체결한 계약서나 대화 내용, 금전 지급 내역 등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명의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빙이 부족하다면, 명의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증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예방 조치입니다. 직원과 공증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명의 반환 의무와 기한, 반환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서에는 명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추가하면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명의를 변경할 계획이라면, 이 과정에서도 공증된 서류와 함께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권리가 본인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도움이나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명의 대여의 법적 효력
직원의 명의로 가입한 것은 사실상 명의 대여로 볼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는 법적으로 허용되나, 향후 명의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에 대한 서면 합의나 계약서가 없었다면, 이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주권 반환 방법
직원이 명의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하는 방법은 계약서나 공증된 서류의 존재에 달려 있습니다. 명의 대여에 대한 서면 계약이나 합의서가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증을 통해 명의 변경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입주권 반환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및 예방 방법
공증을 통해 직원에게 명의 반환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서류에는 명의 반환 조건, 시점,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만약 직원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입주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 서류(계약서, 공증 등)를 통해 명의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김도헌 변호사 · Answer

1. 선생님은 이른바 입주권에 대한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입주권을 돌려받지 못하십니다.

2. 따라서 지금까지 납부한 부담금 및 대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3. 입주권 또는 분양권에 대한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어렵습니다.

4. 만약 상대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셔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5. 정 입주권에 기한 주택을 취득하고 싶으시면, 실제 완공 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후에 다시 주택의 소유이전을 받는 약정을 체결하면 되는데, 이 역시 무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분양, 지주택, 조합 등 분양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다양한 승소경험 보유 중입니다. 연락 주시면 문제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