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대한 이해와 성립요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특정한 고지의무가 존재할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상대방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거스름돈을 과다하게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고 가져가는 경우나, 아파트 주변에 공동묘지가 생길 것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하려면, 고지할 의무가 명백히 존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침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죄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하려면, 이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공범이 아니더라도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심층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